개헌과 선거구 개편의 공간적 문제에 대한 시론: 양원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Abstract

지금까지 선거구와 관련된 위헌소송과 판결의 핵심적인 기준은 투표가치의 평등이었다. 이에 따라 유권자의 투표 가치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였으며, 이를 위해 선거구 조정이라는 지리적 해법이 적용되어왔다. 그러나 지속적인 선거구 조정은 임시방편의 성격을 지니며, 그 과정에서 지역대표성의 침해, 과대선거구의 등장, 행정구역과 일치하지 않는 선거구의 등장이라는 문제를 야기하였다. 최근 개헌 논의가 진행되면서 선거구 조정으로 인한 문제점과 함께, 지역주의 투표의 부작용, 사표의 양산 등 현존하는 선거제도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양원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기존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새로운 대안들은 선거구 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공간적 관점에 대한 고찰이 부족하고, 이는 향후 또다른 공간적 문제를 만들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선거구와 관련한 기존의 논의와 현재의 주된 논쟁에서 누락된 공간의 문제를 재고찰하는 것이다. 이러한 선거지리학적 논의는 기존 선거구제가 내포하고 있는 문제들을 극복하고 아울러 지방자치 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헌법 개정 논의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