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저작물의 보호와 이용

Abstract

IT 관련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저작물의 창작과정과 이용과정에 있어 큰 변화를 가져왔다. 오늘날 예술계는 점차 아이디어 영역에 보다 큰 비중을 두어 작품을 통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내지 작품 의도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IT 관련 기술에 의존한 창작 환경의 변화에 의하여 가속될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일정 부분 아이디어 영역으로 보호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한편, 여러 분야에 있어 고성능 창작 프로그램의 출현은 당시 미술계에 있어 사진기의 등장과 유사한 면이 없지 않다. 이러한 창작 환경에서 외부적 표현에 있어 창작성은 저평가될 수밖에 없다. 기존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내재적 표현을 외부적 표현에 있어서만 변형하는 경우 기술적 변형만으로 창작성을 쉽게 인정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기존 저작물과 전혀 다른 의도로 새로운 저작물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기존 저작물의 이용은 기존 저작물의 시장에 피해를 야기하지 않는 한 폭넓게 용인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