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중국 철광 무역에 관한 연구: 무산광산의 개발현황을 중심으로

Abstract

이 연구는 북한과 중국의 철광석 무역과 무산광산의 개발현황에 대한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이 논문에서는 북중 경제협력 구조를 이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2가지 문제제기를 중심으로 분석을 시도한다. 첫째, 북한의 철광석수출이 왜 무산광산 한 기업소에 집중되고 있으며 둘째, 중국의 천지광업 한 곳에서 무산광산의 철광석 수입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는지 이다. 이 연구를 통하여. 무산광산은 아시아 최대의 노천광산으로 매장량 등 개발 잠재력이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현재는 그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되고 있다. 그 이유는 광산채굴에 따른 고정비용이 높았던 것도 주요 이유가 되지만 이에 따라 경쟁구조가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즉 막대한 고정 비용 이외에도 기존 설비의 노후화, 전기부족, 노력동원 및 운송문제 등으로 중도에 유실되는 낭비문제도 심각하였다. 그럼에도 중국의 천지광업은 무산광산을 독점하다시피 투자와 교역을 지속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지리적 접근성의 이점으로 생산가를 대폭 낮출 수 있었으며 국제시세에 비해서도 가격이 저렴한 반면 질은 매우 높았다는 측면도 있지만 무엇보다 중국 정부가 무산광산에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길림성과 화룡시 정부의 개발전략과 함께 움직이고 있었으며 나아가 동북진흥계획과 같은 국가급 프로젝트와도 연동되어 있었다. 이를 통해 인프라가 북‧중 간 연계되고 있었으며 국경도시 무산의 도시 발전전략이 중국의 함몰되어 진행되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북‧중 경제협력이 이러한 구조에서 지속‧심화되는 한 대북제재의 효과는 매우 한정될 것으로 전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