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화물운송장 발행인의 주의의무

Abstract

B2C거래(해외직구, 해외직판)와 다품종소량운송의 무역거래 패러다임의 변화로 인해 항공운송의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항공화물운송장 발행과 관련한 분쟁사례를 분석하여 항공화물운송의 실무를 고찰하였다. 우리나라는 개정된 바르샤바협약과 몬트리올협약에 가입되어 있으나, 본 판례는 개정된 바르샤바협약에 근거하여 판결이 이루어져 본 연구는 개정된 바르샤바협약에 근거하여 항공운송장 관련 규정을 검토하였다. 본 사례는 운송인이 항공화물운송장을 발행하는데 있어서 동일한 3통의 원본을 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항공화물운송장의 내용이 상이한 원본(송하인용 원본)을 추가 발행함으로써 이 송하인용 항공화물운송장 원본의 기재를 신뢰한 국내은행(매입은행)이 수출환어음과 항공화물운송장 등 서류를 매입하고도 신용장 개설은행의 수출환어음 지급 거절로 수출물품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초래된 사건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개정된 바르샤바협약에 기초하여 항공화물운송장의 발행인의 항공화물운송장 발행 주의의무를 고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