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채취지의 관리현황에 대한 의식 분석

Abstract

본 연구는 토석채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산림공무원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하여 토석채취지관리현황과 복구방안 등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하였다. 토석채취관련 담당공무원은 순환보직 특성상 업무수행년수가 3년 이하로 다소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며, 관리하는토석채취지의 면적은 50,000∼100,000m2인 쇄골재를 채취하는 사업장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음, 분진, 수질오염 등의 환경피해가 대부분의 토석채취지에서 발생하였으며, 재해발생은 경사면 채취을 할 때, 잔벽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중간복구와 최종복구 상태에대해서는 “보통”이라는 응답이 대부분이었고, 대다수의 사업종료지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나타났다. 관할 시·도에서 토석채취지 재해예방에 대한 지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종료지의타용도 활용에 대해 대다수의 공무원이 찬성하였으며, 타용도 전환시 가장 선호하는 활용유형으로는 공원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