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국가 분석을 통한 국유림의 적정 면적 산정

Abstract

이 연구는 국유림과 같은 공공부문의 산림면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고, 우리나라 국유림의 적정 면적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OECD 가입국인 35개국을 대상으로 국⋅공유림률과 1인당 국⋅공유림면적을 종속변수로 하여 영향을 미치는 15개의 독립변수를 가지고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적정 국공유림면적은 OECD 가입국을 기준으로 최소 약 2,136천ha에서 최대 2,667천ha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2010년도 국⋅공유림면적이 1,984천ha이 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국⋅공유림 면적을 적게는 152천ha에서 많게는 683천ha까지 늘리는 것이 OECD국가의 평균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국⋅공유림면적의 확대는 지자체림의 증가를 통해서 확보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 기 때문에 국유림을 확대하여 확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