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클라스 루만(Niklas Luhmann)의 인식방법과 법사회학

Abstract

자기준거체계이론은 사회학의 일반이론이면서 사회학의 일반체계이론이다. 루만은 이러한 자기체계이론을 수용한 후 이를 독자적으로 자기생산 체계이론으로 발전시켰다. 그리고 이러한 자기생산체계이론을 법체계에도 그대로 적용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루만이 독창적으로 주장한 체계의 자기생산, 체계의 구조적 연결의 의미를 고찰하고, 인간에 대한 루만의 이해, 사회체계의 작동방식인 커뮤니케이션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개념이 법체계와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루만이 분석한 법원개념과 재판거부금지, 정의와 법체계의 관계를 예로 하여 설명하였다. 루만의 법사회학은 법체계 내의 개념에 내재된 역설과 순환논법을 폭로하고, 법체계 내의 개념이 역설과 순환논법을 피하는 방법으로 고안되었으며 이와 함께 이러한 역설과 순환논법이 은폐되거나 외면되는 것이 아니라 체계의 분화를 통해서 해소된다고 하고, 법체계와 관련해서 제도적 측면보다 작동적 측면에 더 주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