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선 안전관리체제 도입에 관한 기초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우리나라 어선의 해양사고의 현황과 선종별 선원 재해율을 분석하였고, 호주의 안전관리체제와 우리나라 관련 규정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연근해어업 환경에서 시행 가능한 연근해어선 안전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최근 우리나라 연근해어선 세력과 생산량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고, 어선의 해양사고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였다. 선원의 재해율은 육상산업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연근해어선의 재해율은 100.0‰이상으로 대단히 높게 나타났다. 호주는 선종별, 운항해역별로 다른 수준의 안전관리시스템을 적용하여, 해당선박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행하고 있었다. 우리나라 연근해어선 중 총톤수 20톤 이상 선박에서의 사고율은 평균 13.6%로 20톤 미만 어선 1.4%보다 대단히 높게 나타났으므로, 우선적으로 총톤수 20톤 이상의 어선에 안전관리체제를 시행하고, 어선안전관리자를 도입하여 시행하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연근해어선의 안전관리체제 구축은 해양사고를 줄이는 대승적인 목표 달성과 안전문화 확산으로 지속적인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