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지역대학 지원사업 추진 실태와 정책과제 : 산학협력 사업을 중심으로

Abstract

2000년대 초반부터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지자체의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은 중앙부처의 그것에 비해 사업 수는 3배가량 차지할 정도로 늘어난 반면 지원 금액은 여전히 전체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의 약 3%에 불과한 실정이다. 지자체의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을 지자체 자체사업과 중앙부처 사업의 대응투자사업으로 구분할 경우, 지자체의 자체사업이 대응투자사업에 비해 예산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다시 세분하여, 지자체 자체사업을 일반재정지원사업과 산학협력 관련 사업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산학협력 관련 대학 지원사업의 비중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운데 일부 광역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특성을 고려한 독자적인 산학협력사업들을 기획･추진하고 있는 모습도 확인된다.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의 산학협력 사업을 그 목적에 따라 교육훈련, 연구기술개발, 산학협력 인프라 구축의 3가지로 구분하고, 각 대표 사례에 대해 추진주체, 사업내용 및 성과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 지자체의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은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추진되어 온 일반 재정보조사업이나 중앙부처 대학재정지원사업의 대응투자 중심에서 탈피하여 지역특성에 기초하여 산학협력에 초점을 둔 대학재정지원사업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요청되며,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기획역량 강화가 선행적으로 수반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