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수사 경찰의 수사행동(공정성 실천과 이차피해) 결정요인: 성폭력에 대한 편견과 임무인식

Abstract

본 연구는 성폭력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의 성폭력에 대한 편견과 임무인식이 이차피해 수사행동(피해자보호결여, 과잉수사, 합의종용)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그 과정에서 공정성 실천(참여결정, 정보제공, 형사절차설명)의 역할을 조사하였다. 경남과 부산지역에서 성폭력 수사경험이 있는경찰관 112명으로부터 수집된 자료를 사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검증을 실시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검증 결과, 성폭력에 대한 편견이 높을수록 피해자보호결여와 합의종용이 증가되는 반면, 참여결정은 감소되었다. 임무인식이 높을수록 참여결정과 형사절차설명이 증가되었다. 그러나 임무인식은 이차피해 수사행동에는 직접적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성실천의 영향력을 살펴볼 때, 참여결정은 정보제공을 증가시키고, 정보제공은 형사절차설명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결정이 증가될수록 과잉수사가 감소된 반면, 형사절차설명이 증가될수록 합의종용이 증가되었다. 이차피해 수사행동의 영향력을 살펴볼 때, 피해자보호결여는 과잉수사를 증가시키고, 과잉수사는 합의종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경찰의 공정성 실천을 증진하고 이차피해 수사행동을 감소하기 위해 성폭력에 대한 편견 변화를 위한 특화 교육, 공정성 실천 의무화를 위한 수사체계 확립, 수사행동의 자가사정체계 구축, 이중책무에 대한 지원, 성인여성 피해자를 위한 전담수사팀과 표준화된 수사지침확립의 필요성이 제안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