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SG상 손해경감의무에 관한 사례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CISG상 손해경감의무의 법리적 연구와 함께 제77조 관련 사례를 분석하여 손해경감의무 이행에 대한 일정한 기준과 실무상의 유의점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제77조는 피해당사자에게 손해를 경감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손해경감의무의 구체적 적용에 관한 사례분석을 통해 각종 손해경감조치를 유형별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그 사례들을 토대로 실무자들이 제77조에 관한 해석과 이행을 함에 있어 도움을 줄 수 있는 실무적 차원에서의 유의점도 제시하였다. 그러나 각 사례의 개별적인 상황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손해경감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획일적인 기준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실무적으로 무역계약을 체결할 때, 피해당사자의 손해경감조치에 대해 물품의 종류에 따라 몇 가지 일반적인 규정을 계약서에 삽입하여, 이를 계약위반 이후 피해당사자가 손해경감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기준으로 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