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벌칙규정의 형사불법- 저작권침해죄의 주관적 요건으로서 의거성과 고의에 대한 형법적 판단을 중심으로 -

Abstract

우리 저작권법은 별도의 벌칙규정을 두어 저작권침해행위를 형사처벌하고 있다. 하지만 종래 학계는 민사구제에만 관심을 집중하면서, 형사제재에 대해서는 친고죄의 타당성여부에만 관심을 두었다. 저작권실무에서 합의금 장사를 위한 고소권남용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며, 이것이 저작권법의 친고죄 규정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범죄성립 이후 처벌을 위한 소송조건으로서 친고죄의 타당성을 논의하기에 앞서 범죄성립 이전에 저작권침 해행위의 형사불법판단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우선 검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종종 특별형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형사제재를 남용하는 폐단이 있는데, 저작권법상의 벌칙규정도 그런 문제는 없는지 벌칙규정에 대한 불법성 검토가 요구되는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저작인격권침해죄와 저작재산권침해죄의 성격을 규명하고, 개별저작권침해 행위의 불법성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저작권침해죄는 거동범이면서 위험범인데, 특별형법의 구성요건은 종종 위험범화함으로써 고의의 인식의 정도를 완화하여 가벌성의 범위를 확대하 려는 경향이 있다. 위험범인 저작권침해죄의 고의판단 역시 고의의 의지적 요소를 부인하고 지적요소의 인식완화를 통한 가벌성 확대경향이 두드러진 것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작권법은 저작권침해행위판단과 관련하여 의거성의 선제적 판단을 통해 가벌성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다만 현재 저작권실무에서 나타나고 있는 의거성요건의 입증완화경향은 애써 살린 형벌의 겸억주의를 몰각할 우려가 있기에 보다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 저작권법은 그 입법 과정에서 다수의 국제협약과 통상협정(특히 한미 FTA)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국가 간에 법체계나 해석이 다른 것은 나라마다 분명한 역사 적･문화적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조약을 통해 국가 간에 동일한 수준의 규범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입법이 오랫동안 형성된 고유의 역사･문화적 차이를 무시한 채로 진행되어서는 안된다. 특히 형사법체계는 무엇보다도 수범자의 신뢰에 근거하는 법적 안정성이 요구되는 법역인만큼, 기존의 형사법체계와 부합하지 않는 해석론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