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지적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연구목적] 본 연구는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 된 비금융기업 중 감리지적기업을 대상으로 감리지적이 조세회피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조세회피를 종속변수로 감리지적여부를 주요 검증변수로 하여 다중회 귀분석을 이용하였고, 조세회피 대용치로 Desai and Dharmapala(2006)의 방법을 이 용하여 보고이익의 차이 구성요소 중 발생액을 통한 조정 부분을 분리한 후의 잔차 항을 조세회피추정치로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분석 결과, 감리지적기업의 조세회피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증가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보다 큰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 는 외부감사인이 위험을 인지함으로써 보다 큰 감사시간을 투입하거나 국세청을 포함한 감독당국의 조사를 수반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기 때문에 감리지적기업의 경영자는 외부에 자의적인 회계부정을 은폐하기 위해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 익을 일치시키고, 이익조정으로 상향조정된 이익에 대해 기꺼이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Badertscher et al. 2006；Erickson et al. 2004；김영철외 공동연 구 2012). 또한 재무보고이익은 증가시키고 반대로 세무보고이익은 감소시키는 세 무조정은 상대적으로 복잡하고 어려우므로 통상 규모가 작고, 일반적으로 재무구조 가 취약한 감리지적기업의 조세전문 인력부족에 기인할 수도 있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이익조정으로 인한 감리지적이 기업의 세금의 추가적인 현금유출로 기업의 재무상황을 더욱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악순환의 시발점을 제공 할 수 있다는 것을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