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교원의 급여 체계 개선 방안 연구: 생애소득을 중심으로

Abstract

국립대 교원의 급여 수준은 관련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적절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를 실증적으로 확인하고 바람직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립대 교원의 연봉은 상당 직급의 일반직 공무원보다 연평균 약 2천만원이 작으며 그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직 공무원은 승진 시 보다 높은 직급의 호봉 체계를 따름에 따라 호봉 승급액이 증가하지만 국립대 교원은 단일 호봉 체계로서 호봉 승급액이 재직기간 동안 일정하다. 둘째, 국립대 교원의 상당 직급인 5급 이상 공무원의 성과연봉 기준액은 국립대 교원보다 약 2~3백만원 많다. 따라서 이에 성과연봉 지급율을 곱한 금액만큼 성과연봉의 차이가 확대된다. 셋째, 일반직 공무원은 국립대 교원에게 없는 직급보조비와 관리업무수당을 추가로 지급받는다. 구체적으로 직급보조비는 모든 일반직 공무원에게 직급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4급 이상 공무원은 자신의 본봉에 준하여 관리업무수당을 추가로 지급받는다. 넷째, 전술한 법정 급여의 차이는 연금의 차이를 유발한다. 전술한 결과로부터 현행 국립대 교원의 법정 급여 수준은 관련 법령과 지침이 정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이로부터 급여 항목별 차이를 보전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봉 및 관련 수당의 차이는 현행 성과급적 연봉제 하에서 기본연봉의 인상을 통해 보전한다. 둘째, 직급수당과 관리업무수당의 차이는 교육공무원법상 대통령령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교직수당과 연구수당의 지급을 통해 보전한다. 셋째, 성과연봉의 차이는 현행 성과급적 연봉제 하에서 베타 금액의 증가를 통해 보전한다. 마지막으로 전술한 법정 급여의 차이 보전은 일반직 공무원과의 연금 격차를 상당 부분 해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