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민지기 조선총독부의 조선특수성론

Abstract

조선총독부는 식민통치를 합리화하기 위한 논리, 본국인 일본 정부 사이에 갈등이 있을 경우의 대응논리로서 조선특수성론을 내세웠다. 성격이 완전히 다른 사안에 제기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조선총독부의 조선특수성론은 단일한 의미로 사용된 것이 아니었다. 기본적으로는 ‘조선’이 지칭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 그 내용이 달랐다. 조선특수성론을 조선인의 특수성론, 조선 통치의 특수성론, 조선 지역의 특수성론의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각각의 조선특수성론은 조선총독부가 식민지조선에 대한 식민 지배와 정책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조선총독부나 조선총독의 독자성 또는 자율성이라는 의미로, 그리고 본국 일본에 대해 조선 지역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는 논리로 기능하였다. 실제 하나의 사안에서 하나의 특수성론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었다. 두 가지 이상의 조선특수성론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 대표적인 예로 중요산업통제법의 조선 시행 문제에 나타난 조선특수성론은 조선 지역의 특수성론과 조선 통치의 특수성론이었다. 조선특수성론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일본의 존재를 전제로 한 개념이었고, 일본 제국주의가 주장한 일시동인, 차별철폐, 내선일체 등과는 공존하기 어려운 개념이었다. 또 조선총독부로서는 조선인에 대해서나 일본 본국정부에 대해서나 식민지 조선에서 자신들이 하는 정책을 무엇이든지 합리화할 수 있는 논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