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로 인한 호흡기 질환 발생의 사회경제적 손실가치 분석 : Panel VAR 모형을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각 지역별 미세먼지의 농도를 관찰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의 사회경제적 손실가치와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그리고 국민 의료비지출을 분석하였다. 즉, 각 지역별 미세먼지의 발생 농도와 미세먼지 원인 질병(호흡기 질환, 만성폐쇄성 질환, 간질성 폐질환 등)의 환자 수, 의료비 등을 추적하였으며, 미세먼지 농도와 환자 수 및 의료비의 인과관계를 계량적 기법으로 추정하였다. 그리고 미세먼지 원인 질병의 치료를 위한 의료비의 증가는 직간접적으로 가계 소비지출을 감소시키고 이것이 국민경제 거시변수(생산, 부가가치, 고용)에 미치는 손실가치를 측정하였다. Panel VAR 모형을 이용한 미세먼지 농도와 환자 수 및 의료비의 관계를 추정한 결과, 미세먼지 농도가 월평균 1% 증가하면 환자 수는 연간 2백 6십여만 명 증가하고, 이에 따른 의료비는 연간 649억 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의료비 증가는 가계소비에서 의료비 외 부분의 지출을 감소시킨다고 볼 때 국민경제적으로 민간소비를 위축시키고 그 결과 미세먼지 농도 월평균 1%의 증가는 총생산(경상가격 기준, 2014년)을 0.0052% 감소(경상가격 기준 185,675백만 원)시키며, 이에 따라 부가가치는 0.005%(경상가격 기준 68,263백만 원), 고용은 0.0058%(취업자 인원 1,371명)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