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분야 안건의 심의･의결 동향 분석을 통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정책조정 방향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연속적 정책 추진을 위해 국가과학기술 분야의 안건 현황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후신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 안건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두 위원회에서 심의된 안건을 수집하여 안건의 기술 분야와 심의 목적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세대 별로 분류체계에 따른 안건 비중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술생태계 유지 목적의 안건에 집중해야 하며, 특화기술에 대한 안건들의 목적을 진단하고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특화기술 안건을 심의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러한 시사점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제안되어 우리나라 과학기술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