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업 청년층을 위한 국민연금 크레딧제도 개선방안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청년층이 노동시장과 국민연금제도에서 겪고 있는 불리(不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민연금제도 내적인 차원에서 미취업 청년의 가입을 제고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인 크레딧제도의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청년층의 열악한 국민연금 가입실태를 분석하고, 외국에서 시행 중인 미취업 청년층을 위한 공적연금 크레딧제도를 우리나라의 미취업 청년 대상 국민연금 크레딧제도와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한국 사회에 보다 적합하고 실효성 있는 미취업 청년층 대상 크레딧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청년층의 가입실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청년층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자가 가장 많은 연령층이지만 가입률과 보험료 납부자 비율은 가장 낮은 연령층이며, 그 결과 청년층의 상당수가 국민연금 적용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둘째, 총인구 대비 청년층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18세 이후 계속해서 증가 추세이며, 특히 27세를 전후로 가입률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셋째, 청년층 전체 가입자 가운데 납부예외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35세 이상 연령층의 납부예외자 비중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다. 넷째, 국민연금에 가입한 청년들이라도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평균 보험료 납부기간이 비청년층보다 1/3 정도 짧다. 다섯째, 우리나라 청년층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이다. 본 연구는 외국과 우리나라의 크레딧제도 비교결과에 기초하여 국민연금 크레딧제도의 단기적 개선방안으로 군복무 크레딧의 확대 그리고 중⋅장기적 개선방안으로 직업훈련 크레딧의 도입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