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국가들의 공적연금 수급연령과 GDP 대비 공적연금지출의 관계가 노인빈곤율 수준에 따라 다른가?

Abstract

본 연구는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노인빈곤율에 따라 국가군을 분류하고, 각 국가군별 연금수급연령과 GDP 대비 공적연금지출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1990년에서 2010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의 패널자료이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패널자료분석의 결과, 노인빈곤율 변수의 투입여부에 따라 공적연금 수급연령과 GDP 대비 공적연금 지출 비중간의 관계가 다르게 나타났다. 둘째, 잠재프로파일분석 결과, OECD 국가들은 노인빈곤율 변수를 기준으로 노인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군(23개국)과 상대적으로 높은 노인빈곤율 국가군(10개국)의 2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셋째, 패널자료분석에 따르면, 노인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군에서는 공적연금수급연령이 GDP 대비 공적연금지출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지만, 노인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군에서는 공적연금수급연령이 GDP 대비 공적연금지출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연금수급개시연령을 높여 GDP 대비 공적연금지출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해서는 노인빈곤율이라는 사회경제적 맥락을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