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 해외진출과 과세문제

Abstract

본 연구는 병원의 해외진출 사례를 검토해 보고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게 되는 문제점 중에 서 선행연구들에서 검토되지 않았던 과세 문제에 대한 내용과 대응 방안을 검토해 보았다. 병원의 해외 진출 사업의 성공적 전략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동시에 현지 설립 자법인에서의 다양한 수익 사업이 필요 할 것이다. 그 나라에 맞는 기술인력 양성사업, 의료 사업에 부가되는 의료기기 개발, 또한 의료기술 연구산업, 의료기 판매업 등 의료에 예속된 부가사업 개발, 피부나 미용뿐만 아니라 희귀 난치성 질환에 대한 연구병원 진출 등 좀 더 다 각적이고 전문화 된 접근이 필요 하다고 하겠다. 또한, 연구개발, 기술개발, 인력개발, 의료부대사업 등 다양하고 전문적인 내실에 충실하 는 장기적인 안목의 해외 의료 진출만이 성공적인 사례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병원의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병원이 해외로 진출하여 수익을 창출하게 된다면 병원 의 재무구조 안정화는 물론 국가 조세수입의 증대에까지 이바지하게 되는 결과가 당연히 있 을 것이다. 이러한 내용에 기인하여 본 연구는 병원이 해외에 진출하여 창출한 수익에 대하 여 과세되는 법인세 및 소득세 문제를 고려하였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