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의 재분배효과와 누진도 분해: 2009～2015년 - 소득세 공제 제도의 역할을 중심으로 -

Abstract

본 연구는 노동패널 자료에 기반을 둔 소득세추정모형을 통해 2009～2015년 기간 동안 세제를 구성하는 요소(세율 및 공제제도)들이 근로소득세의 재분배효과와 누진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4년 세제개편에 따른 소득공제 총액의 축소는 세전소득과 과표 사이의 괴리를 축소시켰다. 그 결과, 세율과 근로세액공제의 누진성은 크게 강화되었으며, 나아가 소득세 전체의 누진성 역시 강화되었다. 하지만, 2014년 세제개편 당시 근로소득공제의 축소로 인해 누진성이 약화된 점은 향후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둘째, 소득공제 제도에 대한 평가와 개혁은 재분배효과는 물론, 공제액 자체의 누진도 등에 대한 검토가 전제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소득공제 제도는 공제액이 누진적이라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실질적인 세제혜택은 고소득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즉, 현재 세제 상에 있는 소득공제들 중 어느 하나라도 폐지된다면, 그 특성(역진성/누진성)에 관계없이 소득세의 재분배효과는 확대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소득세의 재분배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은 소득공제액 자체의 누진성에 대한 검토가 동시에 수행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