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스마트계약의 상용화 대비를 위한 법적 과제

Abstract

신기술에 대한 입법적 고려는 거래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하고 사업자의 불공정한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최근 4차 산업 혁명 시대와 함께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각종 상용화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으나, 신기술에 대한 이해도 및 지식이 부족한 이용자들은 자신들이 선택한 플랫폼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서 서비스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에 기초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규제가 불가피할 것이다. 블록체인에 기반을 두고 있는 스마트계약에서 사업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이자 동시에 플랫폼 사업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므로 당사자 간의 계약거래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중개자의 지위에 서게 된다. 그래서 스마트계약에서는 계약체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 즉, 당사자 간의 결제 완결성 문제, 시스템 적합성 문제, 스마트계약 이용자에 대한 왜곡된 정보 제공, 그리고 정보 비대칭성에서 오는 불평등한 계약체결 가능성 문제 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계약의 개념과 활용 사례 및 외국에서의 입법화 동향을 소개한 후에 몇 가지 법적 쟁점들, 예컨대 계약의 법적 근거 문제, 계약실행의 위험 배분, 그리고 알고리즘 오류에 대한 책임과 검증 문제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이들 모두 스마트계약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