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피해 난민아동의 공동유대와 연대 인정

Abstract

본 연구는 전쟁피해 난민아동과의 공동유대를 위한 철학적 규범과 연대인정에 요구되는 윤리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Honneth의 인정이론에 근거한 전쟁피해 난민아동의 인정에 대한 공동유대와 연대의 규범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내용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쟁피해 난민아동이 경험하는 권리 배제를 고찰하였다. 둘째, 전쟁피해 난민아동의 인권측면에서 시민권 기반의 근대국민국가와 시민권 담론 중심의 정치철학적 규범의 한계와 대안으로서 공동유대를 논의하였다. 셋째, Honneth의 인정이론에서 연대인정 차원을 전쟁피해 난민아동의 손상된 가치와 이를 회복하기 위한 규범철학으로 적용하여 살펴보았다. 주요 연구결과는 첫째, 국민국가의 한계와 일국가중심주의 논리로 손상된 아동권리를 인륜성을 바탕으로 공동유대 해야 하는 필요성을 발견했다. 둘째, 난민아동과 가족의 유입에 대한 철학적 당위는 현대의 전쟁과 공시적 관계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가치임을 도출했다. 마지막으로 전쟁으로 인해 손상된 사회적 가치를 상호 가치부여라는 공동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으며 이것이 아동에 대한 연대 인정임을 밝혔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전쟁피해 난민아동을 위한 사회복지적 함의를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