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통관과정에서 물품의 윤리부적합성과 국제물품매매계약상 매도인의 책임에 관한 연구

Abstract

최근 국제물품매매거래에서 물품의 윤리적 기준에 관한 이슈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 이 논문은 통관물품이 국가가 설정한 인권, 근로조건, 환경문제 등과 관련한 윤리기준에 부합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다루는 논문이다. 이에 이 논문은 CISG상 물품의 윤리적 기준이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일부로어떠한 방식(계약상 명시 내지 묵시조항, 거래의 관행이나 관습 또는 CISG상 관련 규정)으로 구성될 수있는지를 검토한다. 그리고 윤리부적합 물품이 인도되는 경우 매수인의 검사 및 통지의무가 어떠한 범위내에서 적용가능하며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있다. 또한 이 논문은 물품의 윤리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물품의 제공에 따른 구제제도로서 계약해제권과 이행청구권 및 대금감액청구권의 간략한 검토와더불어, 특히 손해배상청구권과 관련한 손해배상액 산정상의 주요 핵심 논제를 살펴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