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개정 민법에서의 계약당사자의자율성 연구 - EU 사법과 비교하여 -

Abstract

2016년 민법 개정을 통해 프랑스는 계약무효나 대금감액 또는 계약해제의 제도적 운영에 있어서 당사자의 자율성을 확대시켰다. 이는 기본적으로 분쟁 해결에 있어서의 효율성 및 법원의 업무간소화의 추구 그리고 유럽을 중심으로 확대되어온 사법 단일화 및 입법적 경향에 부응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효율성의 추구는 당사자 사이의 힘의 불균형이 문제되고 있는 현대 계약의 특성을 고려할 때, 약한 당사자의 보호에 미흡하기 쉽다는 우려도 또한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본 연구는 프랑스 민법상 새로운 제도인 ‘합의무효’, ‘대금감액’, ‘일방적 해제’를 CESL, DCFR, PECL 등의 EU사법상 관련 제도와 비교하여 보았다. 그 결과, EU사법은 제도의 효율성만을 추구하였을 뿐 약한 당사자의 보호에는 미흡하였으나, 프랑스는 섬세한 입법기술을 통해 약한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사법적 수단을 마련하였음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