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팔(PayPal)을 통한 온라인결제 방식의 법적 쟁점 및 환불약관의 효력에 대한 독일연방대법원(BGH) 판례분석 - VIII ZR 83/16 판결 및 VIII ZR 213/16 판결을 중심으로 -

Abstract

지갑이 없는 생활이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최근 핀테크(FinTech)의 발전과 보편화는 결제방식의 다양화와 간편화를 이끌게 되었고, 이로 인해 결제를 위한 카드마저도 일상생활에서 배제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베이(eBay)의 결제방식으로도 사용되는 페이팔(Paypal)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독일연방대법원은 페이팔과 관련하여 두 개의 중요한 판결을 한 바 있는데, 이 판결을 통해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포괄계약을 통한 약관의 적용한계를 설정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이용약관 등에 동의한 경우라도 이를 당사자 간의 계약에 있어서 절대적인 합의의 내용으로 볼 수 없게 된다. 또 다른 시사점으로 의사표시해석의 방식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독일연방대법원은 페이팔을 거쳐 매도인에게 대금이 지급된 경우 종국적인 이행이 있었다고 판단하였으며, 환불과정을 거쳐 채권이 다시 발생한다는 숨겨진 합의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SEPA결제시스템과 페이팔 결제의 차이점을 확인하였다. 논문에서는 이러한 독일연방대법원의 판결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페이팔 및 이와 유사한 결제시스템과 관련된 쟁점사항 및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선택지를 제공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