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수산물 자연재해 피해조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양식수산물 자연재해 피해조사 제도가 가진 문제점을 밝히고, 합리적인 제도의 개선 방향을 도출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피해조사 기관의 역할을 포함하여 피해조사의 구조를 통해 제도적 문제를 살펴보았다. 또한 밝혀진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 농업의 사례를 살펴보고, 제도적인 개선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결국 양식수산물 피해조사 제도의 개선은 양식어가의 경영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제도 개선을 통해 양식어가의 경영불안 요인을 줄여보고자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