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전 유교 분배 정의관의 특징과 의미

Abstract

이 글의 목적은 분배 정의에 대해 고전 유교 사상이 가지고 있는 이해의 특징을 새롭게 구성해서 보여주고 그 현실적 의미를 제시하는 것이다. 우선, 고전 유교 사상에서 서양의 정의 개념을 찾으려는 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분배 개념에 대한 유교 사상만의 고유한 이해를 찾는 작업이 적절하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고전 유교의 분배 정의관을 새롭게 구성하는 방법으로서 맥락적 연구와 분배 정의론 이해의 틀을 채택하여, 거시적 차원에서 분배의 주체와 목적을 설명하고 미시적 차원에서 분배해야 하는 것과 분배의 기준을 설명한다. 이 설명을 통해 유교 사상의 분배 정의에 대한 이해는 분배의 궁극적 목적인 백성의 도덕적 교화와 군주의 도덕적 정당성 확인에 그 핵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결론에서는 분배를 통한 정의의 실현에 있어서 법과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인간 행위자의 비도덕성이 문제라는 현실을 간파한 고전 유교 사상의 의미를 제시한다.